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학교 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교육과 사회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정규학교 교육기관 및 단체(이하 “비정규학교”라 한다)”란 제1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력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육을 건전 육성할 책임이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응시자 실태 조사 실시

2. 비정규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비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급지원

4.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개최

5. 그 밖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정규학교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비정규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3. 비정규학교 기능보강 사업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환수) 도지사는 비정규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정규학교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정규학교의 장에게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비정규학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비정규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정규학교 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과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6.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대안교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비정규학교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정규학교 전문성 제고) 도지사는 비정규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도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