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새로운 방향
김 형 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평생학습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두드러진 추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것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고령화시대로 빠른 진전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통하여 발전을 이룩해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힘입은바가 크다. 당시 인력의 양성ㆍ배분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하여 획일적인 숙련을 형성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하여 그러한 획일적이고 단순한 숙련에 바탕을 두는 평생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 또는 지식기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경제사회의 구조도 산업화시대에서 후기산업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 또는 숙련을 습득할 것을 요구받는다. 소위 후기 산업사회는 평생직장의 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로 바뀌면서 경제사회의 시대적 큰 흐름이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후기산업사회는 정규교육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보다 정규교육을 마친 이후의 학습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학습의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산업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마치기만 하면 평생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 또는 고령화의 특징을 가지는 후기산업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 평생학습은 은퇴 이후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저비용 고령사회로 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또는 사회결속을 강화시킴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의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고령사회로 진전은 지식정보화와 함께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며, 그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1. 평생교육이 직면하는 도전들
  평생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하는 평생교육과 학교 밖에서 행해졌던 직업훈련과 학력회복을 위한 학습활동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들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과 공동체의 역할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이 직면한 도전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통하여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1990년대 까지 실질경제성장률이 7%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4%로 떨어졌다. 이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성장이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투입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최근에 그러한 양적인 투입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 단계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평생교육은 취약계층의 학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사회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학력사회로의 진전이다. 최근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80%를 상회하고 있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조차 76%이상이 고등교육을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며(OECD, 2010), 조만간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노동력이 고등교육을 마친 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이 청년층 노동시장의 숙련불일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평생학습은 이러한 고학력화에 따른 숙련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세 번째는 고령인구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학력인구를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고령의 학습인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편으로는 많은 정규교육기관에서 학생 자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인구의 학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평생학습은 이러한 정규교육의 한계와 새로운 학습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의 각국은 고도의 생산능력 또는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이 개인의 숙련에 기반을 두는 일자리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지와 문화와 융합되는 사회질서를 필요로 한다. 평생학습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한 것이다.

종래의 평생교육은 사회교육 또는 학력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한 영역인 직업훈련조차도 산업이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의 인력을 양성하는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평생교육은 교육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 기능도 해야 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한 복지기반과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하는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평생학습의 현실과 쟁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요한 현실과 쟁점들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평생학습수요의 빠른 증가이다. 통계에 의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2010), 특히 민간에 의한 평생학습의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문화예술 29.8, 학력보완 28.8% 직업능력향상 26.6%, 인문교양 13.4%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또한 지역별로 수도권에 전체 기관의 58.8%, 프로그램의 64.4%가 밀집해있다(평생교육백서, 2009).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문화 또는 생활체육 등과도 연관되며,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평생학습 수요의 지역불균형적인 빠른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평생교육의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의 결과를 인정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평생학습 결과 인정은 학점 또는 학위취득에 집중되어 있으나 학습결과의 신호기능을 하는 직업자격과는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학습이 관리되고, 표준화되어 학습과정과 결과를 인정함에 의해 시장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인적자산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거래기능을 향상시키는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을 정책에 의해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취약한 인프라의 근원이 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 통계는 약 5,000의 표본 조사에 의한 조사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과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약한 인프라를 재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평생교육의 정부예산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추진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0.05%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부처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광광부 등에 산재해 있다. 특히, 학습-고용-복지-문화의 상호 의존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분산적인 추진체계는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은 과거의 사회교육 차원에 머물고 있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3. 평생교육의 새로운 방향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최근에 강조되어왔고,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평생교육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교육의 정책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학교교육, 일하는 성인들의 교육훈련, 고령자들의 교육훈련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은 매우 협소한 영역이므로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역 거점 평생학습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단위의 평생학습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평생교육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균형 있는 평생학습 역할을 하도록 평생학습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 관리 강화의 근본은 평생학습 통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에 바탕을 두고 평생학습의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에 있어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각 정부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평생학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평생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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